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보유세 인상’입니다.
보유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방향과 자산 구조를 바꾸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보유세 인상의 흐름과 대응 전략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보유세 인상 논의입니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2025년 말 기준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0.17%에서 0.25%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유세 인상은 겉으로는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주택 실수요자와 은퇴 고령층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2025년부터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이 조정만으로도 세부담이 자동 상승하게 됩니다.
< 예시로 보는 세금 변화 >
단순히 비율만 바뀌었는데도 세금이 약 33% 증가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 상승과 맞물려 보유세 체감 인상률이 40~6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 인상 배경과 논란
보유세 인상 찬성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래세(취득세·양도세) 중심의 세제 구조를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반대론자들은 “보유세 인상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주택가격은 공급량, 금리, 지역개발 등 복합 요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올리면 거래절벽과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이 오르는 ‘착시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국회에서는 보유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 → 120%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전략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 공제 :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부 공동명의라면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억 원 주택의 경우,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약 100만 원 이상 세금이 절감됩니다.
(2) 공시가격 조정 이의신청:
매년 3~4월,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이 받아들여지면 과세표준이 줄어 종부세, 재산세가 모두 절감됩니다.
(3) 임대등록주택 세제특례 활용:
장기임대 등록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종부세 합산 배제 효과도 있습니다.
단,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4) 6월 1일 이전 매매 유의 :
보유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6월 1일 직전에 거래할 경우 잔금 또는 등기 환료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보유세는 단순히 ‘세금이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유지 비용의 재구성 문제입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 그리고 세대 간 자산 이전 구조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인상 반대나 찬성보다는 “내가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기나 지자체의 세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지방세, 7·9월 납부
- 종부세는 12월 납부, 1주택자 공제 12억 원
- 2025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상향 검토
- 실수요자는 공동명의·공시가 이의신청으로 절세 가능
세법은 해마다 바뀌지만, 원칙은 같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한 사람만 세금을 줄인다.”
2025년 보유세 인상 시대, 지금이 바로 나의 자산과 세금을 점검할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