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놓치면 돈 버리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바로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가’입니다.
특히 소득·나이·생계요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소득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요건입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기본공제는 물론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도 모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득금액’과 ‘총급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총급여는 근로소득 전체 금액을 의미하지만,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가 연 520만원을 벌었다면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총급여가 490만원이라면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로 계산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급여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에도 분리과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특히 세심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기대하던 기본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연초부터 가족들의 소득 현황을 정리해두면 연말에 훨씬 더 수월하게 공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나이요건
부양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마다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마다 나이 요건의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55년생 부모님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만 70세 전후로 계산되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가 기준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한 예외입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취업 준비생으로 소득이 없고 만 19세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30세이지만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라면 나이 상관없이 공제 가능 대상입니다.
나이요건은 단순히 생년뿐 아니라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과세기간 연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말정산 시점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의 12월 31일 기준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공제 가능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연령 체크는 필수적입니다.
3. 생계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조건이 바로 ‘생계요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과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은 실제로 함께 살고 있어야 하거나 일시적 퇴거라도 인정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반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의 경우에는 동거 여부가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 자녀는 물론 지방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초·중·고 자녀도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장애인 직계비속 또는 장애인 배우자는 동거 요건이 아예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살더라도 공제 대상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본인이 도시에 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생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부모님이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거 또는 일시적 별거가 인정되며 실질적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독립해 살던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자녀가 생계를 보조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요건은 나이·소득요건과 더불어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족 구성원의 생활 형태와 실제 부양 여부를 꼼꼼히 정리해 두면 연말정산 시 큰 도움이 됩니다.
4. 추가공제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면 그다음 단계는 추가공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이지만 추가공제를 더하면 실제 절세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추가공제는 장애인 공제(2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와는 별개로 추가되는 금액이며, 앞서 언급했듯 나이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자녀나 부모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넣어야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공제(100만원)가 적용됩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해당된다면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단, 경로우대 공제도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성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부녀자 공제(50만원)와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을 위한 한부모 공제(100만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으며 한부모 공제가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한 명의 가족을 여러 명이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모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공제는 한 명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부양 실질성이 가장 큰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공제는 연말정산 절세 효과를 크게 높여주는 요소이므로,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함께 검토해 최대한의 혜택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