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보조하고 재취업 활동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직을 겪고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계산해보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란?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은 실제로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구직급여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기능입니다.
모의계산은 고용24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용 관련 온라인 서비스에서 제공되며 사용자가 자신의 기준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고용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원치 않는 퇴사로 이직했을 때 받을 금액을 사전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입력 항목은 매우 간단하며 보통 가입기간과 월급여액만 입력하면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최소 정보로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은 실업 상황에 대비해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유용하지만 공식적인 지급 결정 기준과는 별개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구직급여 모의계산에는 중요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다수의 가입 자격을 동시에 보유한 이력자(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는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격별로 소득 산정 방식, 근무 형태, 적용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액 산정은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온라인 시스템에서 이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실제 근무 형태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예상 금액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단일 자격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자격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온라인 계산만 의지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차이
구직급여 모의계산은 간편하지만 실제 지급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력 정보가 최소한의 항목만 반영됨
- 실제 지급액은 근무일수, 결근·무급휴일, 근로계약 형태, 평균임금 산정 방식, 주당 근로시간 등 더 많은 요소 반영
- 지급일수 역시 가입기간·연령·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지지만, 모의계산에서는 단순 기준만 적용됨
이 때문에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보다 높게 또는 낮게 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예상금액 확인용 참고 기능일 뿐이며, 실제 지급액 확인은 반드시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모의계산을 하면 마치 수급자격까지 자동으로 확인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단순한 가입기간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고용제도법 제40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인정 조건에는 다음 요소가 포함됩니다.
- 실제 근로일수 충족 여부
- 근로가 중단 없이 이어졌는지 여부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지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 결근, 무급 처리 등으로 인해 단위기간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 이직확인서 내용의 적정성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종 자격 확인은 반드시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모의계산 이용 시 주의사항
구직급여 모의계산을 활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지급 가능
정해진 지급일수가 남아 있어도 1년 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 모의계산 후 고용센터 방문 필수
정식 실업 신고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는 실업급여 제외 대상
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제도 가입 자격을 취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모의계산을 해도 실제 수급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